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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입김에 따라 사실상 '존치안'으로 변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보호감호자·보호감호 병과 수형자 석방 안돼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갇혀 있는 피보호감호자와 감호가 병과되어 징역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에 대한 감호집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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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회 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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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성별화된 폭력과 범죄의 맥락을 지우며 앙상한 치안대책만 반복할 뿐인 국가의 무책임이 이어지지만, 강남역 이후 10년은 서로를 발견하며 더 큰 우리가 되어온 시간입니다. 다시, 추모를 딛고 행동하며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새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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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6-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노동자, 전환, 성소수자, 평등, 이재명, 팔레스타인, 정부, 쿠팡, 추모, 사랑방, 강남역, 한국, 교육, 석방, 인권, 노동절, 이스라엘, 산재, 연대, 혐오, 대통령, 언론, 여성, 집회, 차별, 노동기본권, 혐오표현, 범죄, 다짐, 발전소,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시대, 에너지, 민주주의, 유가족, 화물연대, 행진, 국제, 국가, 마을, 해방, 언어, 비정규,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노동자, 정의로운전환, 스타벅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가령 무기 개발이나 군사·치안용 AI에서 감시 대상과 위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AI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데이터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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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물대포, 차벽, 경장갑차 등을 K-Cop 수출 독려라는 이름으로 박람회를 열어 전시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물대포 사용에 반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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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사랑방,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운동, 배제, 경찰, 제도, 입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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