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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회 에서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별치안구역', 집회불허 지역인가?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은 집시법 상의 규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집회의 금지나 제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집회의 허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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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가령 무기 개발이나 군사·치안용 AI에서 감시 대상과 위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AI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데이터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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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는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1일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물대포, 차벽, 경장갑차 등을 K-Cop 수출 독려라는 이름으로 박람회를 열어 전시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물대포 사용에 반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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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사랑방,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운동, 배제, 경찰, 제도, 입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성을 갖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다. 경찰위원회는 인사권과 예산배정권, 치안정책 수립과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찰 내부의 민주적 통제기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탄핵촛불의 성과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지만, 조사권한 등에 있어 경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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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손배

•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의 직무범위에 '치안정보'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이나, 치안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경찰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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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정부, 권력, 더불어민주당, 입법,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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