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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시위의 권리에 대한 전면 도발에 나섰다. 경찰은 집시법 규정을 악용해 집회참가자들을 잇따라 연행하고, 검찰은 집회시위의 범위와 방법을 대폭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2부가 “서울 4대문 안쪽 등 주요 도심지의 집회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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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찰청 정보과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 때 1인 시위자가 계란을 투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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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1. '집회 허가제'의 화려한 부활 사회 각계 원로 100인, '집시법 개악안 국회통과 반대 선언' 발표(12.29)/ 개악 집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12.29)/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가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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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호)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문 (발췌)

  ...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 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형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개념이 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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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금지통고, 집회, 공공, 허가제, 형사처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환장을 보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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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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