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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 그리고 이러한 주거의 권리들이 적절한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주거권의 기본 원리이다. 집이 오로지 상품시장에서만 팔리는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논의는 서로 많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 다 ‘값’의 문제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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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정책,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시장,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오늘 아침에....

... 말은 아니지만 미덥지도 않아서 속상했다. 작년 초에 인권운동사랑방에 자원활동을 지원하고, 주거권이란 단어를 거의 처음 접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탈가정을 하는 바람에 주거권은 내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약 한 달간 지냈던 청소년 공동체의 공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당장 잘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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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2012-0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안전, 청소년, 사랑방, 생존, 주거, 고시원, 단어, 독립성, 건강,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주택난 해소, 최저주거수준 확보, 유도주거수준 확보 등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단계들을 밟아나가고 있으며 1966년부터 매 5년마다 총주택건설호수의 절반 가까이를 공적자금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살만한 집으로의 이동은 가능한가 주거복지백서는 주거상향능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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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이다. 길 건너 높이 치솟은 아파트와 너무도 상반되는 풍경, 곳곳의 벽에 적힌 "투쟁으로 주거권을 쟁취하자"란 붉은 글씨는 참담한 풍경만큼이나 처절하고 절박하다. 전쟁이 지나간 흔적마냥 쓰레기가 넘쳐나고 부서진 건물 잔해로 가득한 이곳에서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던 2004년 6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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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철거,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서울시, 인권, 고용,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측면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급률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몇몇 소수가 여러 채의 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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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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