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해 철거해야 한다고 시․도 조례가 정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노후․불량건축물은 사실상 지자체가 철거하고 싶은 건축물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 표1. 중림동 398번지 일대 건축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구청의 경우처럼 지난 9월 25일 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10월 20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예도 있다. 자치노조는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행정자치부는 98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조례,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더불어민주당, 조례, 대통령,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 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성소수자, 헌법,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에이즈, 지역, 지역주민, 학생인권조례, 평등, 민주주의, 기본권,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주민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조례의 주인공인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 청소년이 모여 함께 만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1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 2012-10-13

인권키워드
청소년, 서울시, 인권, 인권조례, 차별, 통합진보당, 한국, 성소수자, 여성, 권리, 조례, OECD, 레즈비언, 복지, 비혼모,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성폭력, 아동, 자살, 장애, 퀴어, 학생인권조례, 사회운동, 운동, 민주주의, 거버넌스, 학교, 네트워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