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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조례가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관행상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에는 이것조차 없다. 철거민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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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다’는 맞선 주장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폐교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재판은 4월 11일(화) 오전10시 서울고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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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조례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집회의 권리와 장소-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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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213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문화 트렌드’의 관용적 얼굴과 현실

4차 가족정책포럼 “다문화 정책과 가족구성권”

... 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지방선거의 흐름을 타고 대다수가 복지에 치중된 ‘다문화정책’이나 조례 제정으로 몸집을 불리며 다시 태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다문화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 행사를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국제결혼은 2004년부터 한 해 3만 건을 넘기 시작하여, 이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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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0-07-28

인권키워드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가족, 한국, 여성, 가족구성권, 인종, 차별, 국적, 이주여성, 체류, 결혼이주자, 법무부, 권리, 미등록, 법, 정부, 혼인, 난민, 복지, 양육, 여권,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소비, 민주당,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무기, 의존, 네트워크, 이주, 연결, 정책, 언어, 조례, 이주노동, 입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8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학생인권 시즌2의 시작점 앞에서

... 것 같다. 지난 2010년 들어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4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그러한 지역조차-어느 인권운동가의 표현대로-학생인권이 교문 사이에 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의 전북지역 학교와 교육청의 상황도 유사한 것 같다. 전북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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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7-02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체벌, 학교, 인권, 지역, 진보, 교육, 두발자유, 아동권리협약, 학생, 시대, 활동가, 청소년인권, 무기, 선거, 세력,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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