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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25호)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 근로복지공단 규탄

  ... 업무와는 별개의 일인 것이 자명하지만, 실제 업무과정에서 집단 따돌림이 존재했다면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청구성심병원 조합원과 2005년 성람재단 조합원들이 낸 산재요양신청도 스트레스가 모두 노사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당시 공단은 실제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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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감시, 스트레스, 직장폐쇄, CCTV, 노동자, 회사, 노조탄압, 산재,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여성, 질병, 차별,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탄압, 재해,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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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구의역 사고)이 발생했다. 고인의 작업가방에서 발견된 뜯지 못한 컵라면과 숟가락은 안전과 재해에 둔감해져버린 우리들에게 노동을 생산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사회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구의역 사고 이전에 발생했던 성수역, 강남역 사고 또한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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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정부,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배제, 재해,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3호)

  [인권문헌읽기]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2008)

  ... 소수자는 다른 시민보다 경찰 폭력에 더 자주 처하게 된다. 빈민과 홈리스는 자연과 환경 재해에 부자보다 더 취약하다. … 그런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적으로 맞서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인 조기 경고 시스템으로 다뤄야 하고 안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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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기후변화, 국가, 격차, 정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법, 참사, 발전, 기업, 정치, 건강, 무시, 고문, 군대, 노령, 대통령, 생명, 안전, 저항, 지역, 차별, 경찰, 사회보장, 시대, 동료, 역사, 언어, 법원, 가정폭력, 가족, 감옥, 국경, 노예제, 노인, 민영화, 신문, 아동, 양심, 여성, 인신매매, 장애인, 종교, 홈리스, 피해자, 범죄, 평등, 민주주의, 학교, 치안, 동행, 연습, 점령, 국제, 한국, 식민주의, 기후, 주거, 제노사이드, 단지, 정책, 시장, 안전망, 문화, 소수자,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 산업안전보건입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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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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