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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히 국가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알짜배기 기관을 ‘값싸게 사들여’ 높은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의 욕구가 강하고, 기업의 욕구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다 2008년 촛불 시민들의 반대로 민영화가 주춤되었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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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입시 강화에 불과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왜곡된 교육권의 의미를 재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목표’가 빠진 학교 자율화 조치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사람됨과 잠재력을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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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08-08-2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남용, 정부,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시간|물구나무 (2897호)

[즐거운 물구나무] 잘 보낸 집중근무시간, 초과근무 안 부럽다

... ? 그래서 이 표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관리하고 싶은 사용자의 내밀한 욕구를 찾아낼 수 있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통제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싶은 사용자의 욕망이 '표어'로 구체화된 것이라고나 할까! 오늘날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해진 1일 8시간 노동은 오랫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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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 사회권, 권리, 병원, 재생산, 욕구, 역사, 생존, 한국, 자본, 서울시, 교육, 임금, 휴가, 휴식,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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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설레발과 말장난, 공정한 해고? 공정한 살인?

... 능과 무책임을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해고라는 말장난에 숨은 독재정권의 공정한 살인 욕구마저 느껴지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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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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