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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제인권조약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무지의 소치일까. 대법원의 판결로 ‘식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제3자의 힘이나 경제적 지배에 의해 박탈되지 않도록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호할 의무’는 내동댕이쳐졌다.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진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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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2호)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민교협·민노당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 열어

  ... 했다"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는 "국회 구성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참가의 권리로써 발안권, 투표권, 소환권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는 참정권이 확대되도록 법으로 제도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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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9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이라크파병, 참정권, 파병, 정책, 대통령, 권리, 욕구, 권력, 법, 선거권, 직권남용,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함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바로 그 공정함, 평등함에 대한 욕구를 부정청탁금지법을 통해 이용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엄청난 비리, 특혜 의혹 속에서 정부와 검찰이 앞장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과 같은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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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한국, 세월호, 권력, 대통령, 언론, 참사, 네트워크, 국회, 뉴스, 욕구, 학교,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대여, 숨 쉬고 살만하십니까?

  ... 구조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한 삶의 대한 욕구가 그 어느 시대보다 높은 것 같다. 사람이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숨 쉬는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 만큼 숨 쉬고 살만한 공기의 질을 향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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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6-15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책, 중국, 에너지, 화력발전소, 시대, 욕구, 한반도, 국가, 의존, 성장, 대통령, 언론, 인권감수성, 질병, 소비, 평등, 경제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히 국가예산으로 만들어놓은 알짜배기 기관을 ‘값싸게 사들여’ 높은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의 욕구가 강하고, 기업의 욕구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다 2008년 촛불 시민들의 반대로 민영화가 주춤되었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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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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