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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같은 현실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우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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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①“베트남 문화는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따라가게 돼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마이란 씨를 만나다

... 국에 왔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없었다. 주변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결혼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졸업 후, 집안에 여러 사정이 생기게 되었다. 어디로든 멀리 떠나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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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인 2009-11-04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여성, 다문화, 문화, 집, 교육, 산업연수생, 무시, 가족, 활동가, 일자리, 연결, 정책, 복지, 어린이집, 인권, 차별, 인종차별, 공항, 이야기, 이주,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샤멀 타파 이주지부장은 "우리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싸워왔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은 지금의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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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루기엔 매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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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먹이며 빛바랜 색깔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노예제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진 지 10년이 된 ‘산업연수생’을 다시 만들자느니,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느니 하는 발언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데 국민의당은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손놓고 있다.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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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혐오,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배제,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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