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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의 악덕 사후관리업체에 의해 부당하게 임금을 착복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사후관리업체의 비리를 폭로하는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인 수파르토(27) 씨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 10여 명이 참석해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임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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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같은 현실과 인권 침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우리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2000년대 후반 사실상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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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샤멀 타파 이주지부장은 "우리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싸워왔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은 지금의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차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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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담은 와 런던에 살고 있는 정치, 경제적 난민들을 담은 기록영화 등입니다. 국내작으로는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를 담은 도 이 섹션에 속합니다. ▶ 미국의 전쟁 범죄 ▷ 작년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삼았던 인권영화제는 올해 전쟁에 대해 또다시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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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이루기엔 매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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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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