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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8231;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드는 것, 시민사회조직의 작동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등이다. 특별 보고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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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매체, 정부,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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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인 문제점은 축소의 범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본연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의 훼손과 이를 초래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본질에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은 설립 당시부터 인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두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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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8일 ∼ 3월 25일)

  ... 스타니 사무총장에 사임 요구(3.19)/ 부스타니 사무총장, "국제기구 활동 원칙 자제와 독립성 손상하는 것(3.20)/ 케빈 몰리 미국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할 경우 테러분자 폭력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3.20)/ 미, 테러용의자들과 알카에다, 탈레반 포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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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교육부, 노조, 미국, 파업, 학교, IMF, OECD, 검찰,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민영화, 민주노총, 사상, 장애, 전교조, 전쟁, 집회, 청소년,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독립성, 경제, 탄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해킹'으로 몰리기도 ( ) 37.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처리 예고…인권위 독립성 수용 대신 실효성 후퇴시켜 ( ) 38. 의약분업 실시됐으나 의료공공성 확보 미흡…의사폐업 사태로 건강권 침해 잇따라 ( ) 39. '유서대필'사건 조작검사 강신욱, 대법관 임명 승승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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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주민,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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