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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역행적 조치이다. ▲ 코스콤 농성장 폭력침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 경찰청이 발표한 ‘체포전담조’는 일명 백골단으로 폭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검거했던 전력이 있어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한 제도이다. 검거를 목적으로 한 부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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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로 시작하는 헌법 제12조의 7개 항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고문과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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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법원, 소수자,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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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한다면 연간 7852호가 약 29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기본권의 현실 최근에는 빈곤계층 및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연료인 프로판 가스와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발표되어 2008년 초부터 실시된다.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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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저한 규정 준수와 의무 이행를 촉구했다. 특히 이 선언은 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대표의 상호합의 하에 채택된 것이어서, 시장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ILO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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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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