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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진리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서 느낀 교훈은 국민적 기본권을 짓누른 권력자들은 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기본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제한 저항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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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역행적 조치이다. ▲ 코스콤 농성장 폭력침탈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 경찰청이 발표한 ‘체포전담조’는 일명 백골단으로 폭력을 사용해 시위대를 검거했던 전력이 있어 김대중 정부 시절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한 제도이다. 검거를 목적으로 한 부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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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려 3권 분립의 원칙이 요구하는 견제 기능의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위협 날치기통과의 절차적 위헌성 못지 않게, 개정 법률들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이날 재판의 주요 관심사였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개정법률이 내용적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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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며 범죄자가 아님을 밝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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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한다면 연간 7852호가 약 29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기본권의 현실 최근에는 빈곤계층 및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 연료인 프로판 가스와 등유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가 발표되어 2008년 초부터 실시된다.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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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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