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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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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민중대회 경찰폭력 규탄

  청년진보당 등 항의집회

  ... 해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증거도 없다”며 항의했지만, 경찰서장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거사진을 통해 확인된 전경들의 과잉폭력진압과 지나가던 시민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사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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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집회,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사건의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인 경우에서도 범죄 피해자가 보석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의 부정 획기적 결정으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측근들이 79년과 80년 당시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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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한 발로로 대대적인 연행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인권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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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의 재단 및 기관을 해산할 것과 필리핀 정부에게 관련 은행 자료를 전달하도록 판결하였다. 피해자 1만명의 이름으로 또한 위원회 뿐만 아니라 마르코스 치하에서 고문, 납치, 실종, 불법 처형당한 인권피해자 1만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하와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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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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