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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제5문)을 우리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개정법률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볼 때 이번 범민련 국보법 위반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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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발표했다. 특히 외채문제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에서 외채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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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혐오,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선언이다. 선언 전문에는 “인류가 존엄과 양여 할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가맹국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해 촉진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 뿐아니라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은 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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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7호)

  여성 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이하 여연)등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13일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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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성희롱,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문 3부 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의 전문에서 유엔헌장의 원칙 가운데에 전 인류의 평등 및 불가양의 권리의 승인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로 되어 있는 것, 이들의 인권이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유엔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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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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