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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인권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특정규약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인권현안을 검토하여 증진시킬 의무를 국가에 강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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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법, 인권위원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정부, 의료,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격차,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 2006년 1월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불붙은 활동보조인 제도화 투쟁 조 씨의 죽음은 이후 중증장애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다시 세상에 알려진다. 우리의 주장은 이랬다.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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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제도화, 장애, 장애인, 중증,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집, 서울시, 이명박,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매체, 정책,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BCC)가 ‘방사선 피폭이 유전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한 것과 이를 근거로 지원 제도에서 2세, 3세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가 ‘증거 없다는 말이 곧 유전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함께 이 연구소가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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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일본,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의료, 진상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로 하는게 문제이지 전염병 환자가 헌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장비로 제도와 규정을 지키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병력자 명부를 받게 될 적십자사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동희 적십자사 혈액안전국장은 "에이즈의 경우에는 이미 병력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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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에 바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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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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