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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을 정도로 힘이 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아래 처리지침)은 뼛골 빠지게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에게 산재 치료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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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치료, 정부, 노동자, 산재, 민주노총, 건강권, 교육, 민영화, 동료,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72호)

  격리 정책이 부른 사회적 죽음

  한센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여전

  ... 생체실험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 정책은 해방 후 1963년까지 한국 정부로 이어졌다. 폐지 후에도 정부는 한센인들에게 '자립 정착촌'을 권장, 이는 사실상 소록도를 육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다. 현재 87개에 달하는 정착촌은 또 다른 사회 격리로 일반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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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정책, 가족, 차별, 병원, 부모, 정착촌, 강제노동, 교육, 시설, 진상조사, 권리, 기본권, 조선, 국가,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동·사회단체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전산업의 사유화(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쪽 논리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먼저 한신대학교 김윤자 교수는 "정부가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을 처음 언급한 때는 IMF 이후 98년 7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전까지 국내외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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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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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김대중,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효를 기대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김영삼 정부가 약속한 바대로 2천년 초까지 세계 15위의 삶의 질의 세계화를 이룰 작정이었다면 향후 2천년까지 매년 40%이상의 복지예산 증액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예산 계획은 평균 재정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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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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