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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19일 ∼ 4월 25일)

1.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총파업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및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전개(4/19-25) / 종교계, 학계, 보건의료계 인사들, "파업지지" 성명 잇따라 발표 / 국제앰네스티, "파업권 보장" 요구하며 "노동자에 대한 체포 자제" 촉구(4/24)

2.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현대반도체의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 세미콘덕터 아메리카', 인력 채용에서 여성과 흑인을 차별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의해 9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4/24)

3. 영월댐 반대, 국제 환경단체 가세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7개 국제환경단체가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환경운동연합 밝혀(4/20)

4.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철거민, 일용노동자, 노점상 등 도시빈민들의 연대조직인 전국빈민연합 출범(4/23)

5. "한총련, 북과 대등한 관계"

서울지방법원,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죄에 무죄 선고(4/23)

6. 경찰, 또 깡패 짓

군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전북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및 신부가 경찰에게 폭행 당해(4/24)

◆ 국제 인권소식 ◆

<중남미도 '파업'>
중남미 지역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메이카에서는 경찰의 사격으로 사망자 발생(4/21)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통제>
미국과 유럽, 인터넷에서 기업과 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거나 악용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보호기준 정하기로 합의

◆ 수치로 본 인권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0.46%에 그쳐, 의무고용률 2%의 1/4에 머무는 정도. 정부및 관계 기관의 경우, 전체 12%만이 2%로 정해진 의무고용률을 지킬뿐 53%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인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