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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6호)

  행사와 동정

  ... 의: 백기완 선생 시집 출판기념회 준비위(762-0017) □ 학술단체협의회 학술토론회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일시: 12월 14일(토) 오후 2-6시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주최: 학술단체협의회(271-0491) □ 제6회 박성희 학우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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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인, 인권, 인권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무장공비’ 글 첫 공판

  검찰, 엉뚱한 전력 시비

  ... ’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고, 검․경은 이 글을 문제삼아 10월 31일 윤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측 논지는 ‘윤 씨가 과거부터 반국가적 사고와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윤 씨의 글은 북한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심리,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만들어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는 중요하다 ->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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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부,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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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한국지부는 60여 개 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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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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