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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한하려는 것이다. 결국 공약에는 온갖 좋은 말로 치장했지만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아무 것도 다를 바가 없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다. 감옥에 갇힌 노동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참여정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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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김대중,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는 사람들인데 고마움을 모르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 방향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이 아닌 의료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번 30주년 기념행사 때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기념행사에서 복지부가 높이 치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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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가혹한 수확: 인도의 농민 자살

  식량우선연구소의 15번째 발전보고서

  ... 1) 시장 축소, 정부보조금의 정체 및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부채 2) 녹색혁명의 배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3) 경지와 관개 체계 모두에서의 생태적 붕괴 Ⅱ. 인도 펀자브 농업의 “역사” 역사를 통해 대륙을 파괴했던 많은 기근보다 사람들에게 좀더 비관적인 생각은 없을 것이다. 굶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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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3-28

  인권키워드

  농업, 자살, 기술, 역사, 마을, 질문, 시장, 불평등, 지역, 자본, 성장, 정책, 발전, 배제, 정부, 경제, 이야기, 가족, 정부보조금, 질병, 차별, 건강, 지속가능성, 공산주의, 미국, 국가, 중국, 의존, 기후, 동물, 공공, 진보, 생태계, 문화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더불어, ‘사람’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계속 굳게 지켜나간 정부의 잘못이라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하얀 국화를 건네는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젖어있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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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출입국, 회사, 일자리, 동료, 제도, 정책, 정부,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인권 관련국들에게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지지 △탈북자 입국 및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장려 △북한 내 식량지원 투명성 보장과 인권 존중 및 개선 촉구 등의 '인권 6개안'을 내놓았다. 핵심 사항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몇 차례의 유엔 보고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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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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