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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개정을통한장애인인권확보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1일 정부제1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절차상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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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합의가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강요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개인들의 비영리적 이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확산과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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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문화, 전쟁, 불법, 기술, 시장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 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 중 하나는, 정보통신운동과 결합된 영상 운동 진영의 공동행동 덕택이다. '님비'를 들먹이며, 시위대의 폭력성을 운운하며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왜곡된 방향으로 선동해온 주류 미디어에 맞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어 온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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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5-19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미디어, 파업, 운동, 탄압, 노동, 노조, 민영화, 소외, 발전소, 민주주의, 역사, 네트워크, 이주, 연대, 정부,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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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을 곧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불안정노동?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1) 북한자유법안/인권법안 의견서 제출 미 의회에 지난 해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된 데 이어, 올해는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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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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