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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67호)

  [인권문헌읽기] 한국의 인권 의제

  국제앰네스티 1998년 2월

  ... 항들은 오늘도 한결같은 현안들이다. 언론인, 노동자, 촛불시민의 대량연행․구속 재판을 비롯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구속자 등 멀어져갔던 양심수 의제는 다시 현안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조직축소와 무자격자의 위원장 도둑 취임을 겪었고, 국가인권위원장이란 사람이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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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한국, 권리, 인권, 인권교육, 석방, 연대, 안기부,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위원회, 결사, 노동자, 차별, 법,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망명, 사형, 재판, 노동조합,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집, 기본권, 학살, 국제, 정부, 감옥, 공무원, 교육, 국적, 난민, 남용, 노동, 노동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법부, 안전, 양심, 언론,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집회, 파업, 할아버지, 사찰, 불처벌, 경찰, 애도, 평등, 대선, 체제, 시대, 운동, 약자, 유가족, 학교, 권력, 단속, 민족, 국가,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지만 우리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형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때부터 진지한 논의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의 반발은 사법 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이번 사개추위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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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혀(9.5)/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종린 명예 의장, 재판 거부 선언해(9.6) 3. 파병 연장, 그렇게는 안돼! 국방부,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병연장 동의안'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9.1)…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열어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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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동의 관련성과 의문사의 규정에 대한 견해는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운동을 할 때 탄압 받고, 재판 받고, 죽기까지 하는데 증거를 남길 수 없었다. 10년, 20년 지나서 투쟁의 증거를 대라, 더구나 죽은 사람을 놓고서 증거를 대라고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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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입건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된 나머지 6명은 12월말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12월 8일과 9일에 걸쳐 2차로 연행된 군복무자 3명 중 천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대구와 경기도 헌병대에 각각 수감돼 역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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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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