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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결정함에 따라서 70여년만에 사상전향제가 제도로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도 그 존립근거가 더욱 미약해졌습니다. 김정아 1.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평가 영화제가 끝나고 자원활동가들과 이번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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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한총련 탄압 중단 의 전제가‘그들의 변화’ 인가?

... 서 한총련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소식에 기자는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취재에 나섰다. 양심수 석방 문제와 함께 늘 거론되어 오던 ‘한총련 관련 수배자의 수배해제’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문제에 대한 검찰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니와 ‘세상이 달라졌다’는 지금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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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조직, 제국주의, 검찰, 사상, 법무부, 석방, 양심, 인권, 민주주의, 권력,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어디에 와 있는가? 준법서약의 도입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부터 타 후보와는 달리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 사면을 약속했다. 따라서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3․13, 8․15 양심수 사면조치는 실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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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노동관계법 진통에서 보여주듯 김영삼 정부의 기본시각은 군부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양심수가 한 명도 없다는 정부발표와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자의 엄청난 증가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수사가 곤두박질치고 대통령의 결단에 국회가 삐에로로 전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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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장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유엔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유엔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힘의 정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시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이제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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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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