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9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내 보안정보(대공 및 대정부 전복)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전문가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법원,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망설이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비영리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원 임금, 병원 시설 개선 등 병원 내부에서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영리 병원은 다르다. 병원 수익을 법인이 회수해 투자자에게 배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병원을 운영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5호)

[열려라 참깨] 위험정보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

... 이렇게 수백 배 차이가 나는 통계라면 어떻게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지하 시설의 안전도나 각종 위험정보에 있어 시민들은 오롯이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지하 시설물의 정보와 각종 공사계획, 사고발생기록 등 기초정보에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조은 2016-05-18

인권키워드
서울시, 불안, 권리, 공무원, 시설, 지역, 활동가, 정책, 정부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7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인이 낳는다는 것, 장애인을 낳는다는 것 - 장애인이 산다는 것

...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같은 곳에서 한 장애여성은 유전질환을 가진 자신의 딸을 여러 장애인 시설에 데리고 다닌다고 했다. 그 덕분에 딸은 크게 비관적이지는 않게 되었다고 했다. 저신장 장애를 가진 다른 이는 자기 아들에게 늘 엄마는 공주라고 “세뇌”를 시킨다고 했다. 아들은 엄마의 장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안팎 2015-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건강, 이야기, 출산, 재생산,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재생산권, 시대, 역사, 문화, 재난, 집회, 장애여성, 국가, 기술, 시설, 양육, 지역, 차별, 저출산, 치료, 질문, 활동가, 불안, 부모,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