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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했던 1988년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언급하는 대목에서 과거의 흐릿한 기억을 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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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44호)

  어떤 세계인권선언 번역의 묘한 생략

  현병철은 문제지만 문제는 현병철이 아니다

  ... 바로 그 번역문, 나도 한 번 흘끗 봤던 그 번역문이 이 번역문이었던 것이다. 저항권, 법치주의 등의 내용 누락 자, 이쯤 되면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이다. 전문이 그렇게까지 긴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첨부하도록 하겠다.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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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3-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인권, 권리, 법, 운동, 한국, 진보, 가족, 양심, 언론, 존엄, 저항권, 다짐, 무시, 평화, 국가, 검열, 교육, 인권감수성, 저항, 평등,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청소년인권, 이명박, 발전,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6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 해?” “소농들을 지원하면 되잖아. 지역의 학교랑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뭐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해. 그것도 몇 년 이러는 건 안되고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도 월세가 비싸면 못 살잖아” “무상으로 주도록 하자.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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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5-30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뉴스, 이주노동자, 집, 빈곤, 가족, 국적, 노동권, 임대주택, 주거권, 제도,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법, 정책, 건강권, 국민건강보험, 기업, 의료급여, 이동권, 인권교육, 임금, 재벌, 저항, 정규직,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휴식, 기초생활수급권자, 병원,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학교, 무시, 체불, 한국, 의존, 산재, 대학교, 강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람들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행히 지난 15일 법원에서는 1983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했다며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 16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함주명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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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법원, 국가, 간첩, 감옥, 법, 이야기, 피해,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북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9일 미 상원의회를 통과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난 3월 미하원에 상정된 이후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이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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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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