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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람들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행히 지난 15일 법원에서는 1983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했다며 '간첩'이라는 죄를 씌워 16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함주명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혔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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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법원, 국가, 간첩, 감옥, 법, 이야기, 피해,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북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9일 미 상원의회를 통과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난 3월 미하원에 상정된 이후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이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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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발전,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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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피해여성을 '의사(擬似) 피고인'으로 취급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을 이중의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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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까지 국가는 그러한 역할을 민간 공부방에 떠넘겨왔다. "공부방 법적 지원 절실" 빈곤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가 시설일 수밖에 없는 공부방들은 언제나 운영비 부족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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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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