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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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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개인정보, 헌법, 제도, 디지털,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대응팀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적 의견> Ⅰ. 배경과 취지 Ⅱ.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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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라 각종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수단체들의 악의적인 왜곡과 백색테러에 가까운 여론몰이와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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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권리,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철거, 이명박,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 무책임한 정부 그러면 위 사태는 핵심은 무엇인가? 피해자들의 처지가 딱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을 정확히 인지를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한 피해자는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처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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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인권, 법, 피해, 권리, 국가, 전환, 이명박,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래쉬몹, 문화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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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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