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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것은 오로지 ‘명백’이라는 수사 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명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박동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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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9호)

  대구시민, “몬 살아” 미군비행장 이전 촉구

  ... 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회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상경,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구 A3 미군비행장 주민피해 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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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주민, 피해, 생명권, 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석의 변호인인 신청인이 안기부 담당직원에게 위 김홍석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접견불허의 통보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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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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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정부, 아시아, 여성, 평화, 법,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466호)

  전두환, 노태우 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

  5.18부상후 사망자 유족

  ... 국민들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문제가 끝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인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9월초경 5.18행방불명자 가족회도 국가를 상대로 시신반환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다. 가족들은 시신반환 소송을 통해 당시 5.18 사망자의 수와 암매장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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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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