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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적법한 체포일 경우 피의자 알몸수색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범죄의 성격이나 목적이 수색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마약사범도 아니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교사들을 불필요하게 알몸수색한 것은 수치심 자극 또는 전의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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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국인 혐오증과 그와 관련된 불관용에 관한 유엔 세계 회의 준비 * 세계 사법 체계에 증오 범죄를 포함시킴 * 동성애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과 입법 * 과거의 차별로 인한 결과들이 조정될 때까지 단정적인 행동을 발전시킴 6. 남녀 평등 증진 선택 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남자들과 전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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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것은 오로지 ‘명백’이라는 수사 뿐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명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박동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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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79호)

대구시민, “몬 살아” 미군비행장 이전 촉구

... 군기지 땅 되찾기 대구시민모임」회원들과 함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상경,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구 A3 미군비행장 주민피해 해결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미8군사령부 앞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30여 년간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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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1

인권키워드
주민, 피해, 생명권, 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석의 변호인인 신청인이 안기부 담당직원에게 위 김홍석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접견불허의 통보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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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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