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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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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호)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

  ... 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폭력범’을 길러내는 토양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전국연대｣의 첫 번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개토론회는 ‘한국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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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정폭력, 운동, 한국, 아동, 여성운동,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호)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

  ... 시 기독교회관 신관에서 20여 단체가 모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상설기구'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회에서는 무수히 많았던 주한미군의 범죄 중에서 처음으로 각 단체 공동으로 미군을 법정에 세워 엄벌에 처하였고, 많은 단체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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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9

  인권키워드

  범죄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는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범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세월호 7주기를 앞 둔 지난 4월 13일에 개최했습니다. 4월 13/27일, <탄소사회의 종말> 읽고 있어요 자원활동가와 함께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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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평등, 권리,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조직,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리지만 무엇이 범죄이고 범죄가 아닌지 정하는 기능은 사실상 검찰이 수행한다.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훗날 무죄로 입증되더라도 사회적 낙인은 사라지기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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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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