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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8호)

종교인도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로 의견 청취

... 28;살인을 테러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군대동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김대선 교무는 선언문을 통해 “지금은 민주화와 인권향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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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2

인권키워드
국회, 국정원, 종교, 평화, 생명,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민주당, 질문, 시대, 행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단 종파의 주장이라며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징병거부와 군대거부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트 폐쇄를 운영자에게 요청했다. 이는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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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군대'행이 아닌 '감옥'행으로 양심의 자유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우리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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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금단의 영역 - ‘양심적 병역거부’ 공론화 철옹성으로만 보였던 ‘신체건강한 사람은 모두 군대간다’는 병역제도가 도전 받기 시작했다. 양심과 종교에 따라 군복무 대신 다른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토론(5.31)을 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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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정보샘

... 에 대해 평가 주최: 전국민중연대(준) ☏: 02-841-4380 ◎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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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종교, 민주주의, 한국,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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