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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61호)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움트기를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④ (끝)

... 팽성 주민들에게 정부는 더 이상 '나랏님'이 아니다. 이들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내용이 바로 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임을, 아무리 '나랏님'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경찰들이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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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7-26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평택, 공항, 지역, 사회운동, 민주주의, 미국, 운동, 저항, 평화, 농업, 촛불, 정책, 주민, 역사, 군사주의, 행진, 대추리, 군사, 제국주의,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집회, 촛불집회, 집, 헌법, 신자유주의, 한국, 선거, 세력, 전환, 점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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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시청광장 이용조례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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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조례,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4호)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 민적 개혁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테러위협이 헌법까지 무력화시키는 마법의 주문은 아니"라면서 "테러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해 비밀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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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1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단어, 테러, 감시, 감청, 생명, 시설, 심의, 출입국, 이슬람, 민주당, 헌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수원구치소와 의무사무관 홍씨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행형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씨의 X-ray 촬영을 지시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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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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