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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시작

  소파국민행동, "소파재협상·사격장 폐쇄" 등 촉구

  ...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또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미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승낙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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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4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법무부, 집시법, 집회, 11조,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원회의 위상과 관련, 민간단체와 국민회의 측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해왔다. 민가협 측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민간단체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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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최영도(민변)변호사와 천영세(전국연합)공동의장을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대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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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산업연수생, 청년, 조직, 벌금, 동행,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다보면서 시민입법운동, 고소 및 고발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무부 인권과가 사건 무마 내지 호도하고, 외무부 인권과는 과장하여 선전, 홍보만을 치중하는 현 정부의 인권기구의 파행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정부 내에 인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권청’이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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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호)

  ‘자민통’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 씨 연행

  ... 3.6 석방 때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다. 한편 6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 중에는 이미 3.6 석방 때 사면.복권된 사람, 현재 방위복무 중인 사람, 현역 신문기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수배자로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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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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