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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말해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본질적 의무를 갖고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제도에서는 이 감시자와 감시의 대상이 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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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국가, 정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총격요청 피의자 가족들이 밝힌 고문의혹

  ... 2일 서울지검의 통보에 따라 검사실에서 면회를 가질 때, 구치소 직원과 검사실 직원 등의 감시로 인해 안부 이외에 다른 말은 일체 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말뜻이 이상하게 보이면 감시자들이 말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뒤에 강신옥 변호사가 접견을 통해, 남편이 심한 구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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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감시, 변호, 수사과정, 학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것과 둘째,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서도 ‘사면취소’ 협박과 ‘보안관찰’을 빌미로 통제와 감시의 족쇄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우용각(41년째 구금) 씨 등 17명에 달하는 초장기수(28년 이상 복역)들을 비롯해 13년이상 구금중인 장기수 39명 가운데 21명을 사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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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후 피해 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비율> 제정 전 / 피해유형 /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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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밤에도 예고없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포크레인을 막기 위해 24시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지난 2월엔 주민 1만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용역직원들, 주민 ‘성추행’ 물의 빚어 주민들과 개발업자측의 충돌은 지난 3월 19일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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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주민, 성추행, 감시, 전쟁, 지역, 쉼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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