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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10월28-29일상황에대한약식보고서(13)

 

밀양 10월 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3)

 

한전 폭력을 모른척 하는 경찰, 여전히 밀양은 전쟁중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밀양 상황에 대한 자세한 속보는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약칭 대책위)로부터 받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인권단체는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권의 시각에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3. 인권단체들은 현장에 인권활동가들을 파견, 주민들 곁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인권단체들은 바드리 마을과 도곡, 29일 도곡에서 경찰들과 한전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한전 직원들에 의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던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눈감아주었습니다. 한전 직원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머리를 다친 주민은 결국 응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5. 10월 28-29일 상황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약식보고와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첨부 1]

 

밀양 2013년 10월 28․2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인권침해감시단은 10월 28일 밀양 바드리 마을과 도곡, 29일 도곡에서 경찰들과 한전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감시했다. 바드리 마을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을 과도하게 투입해 주민들을 고착시켰다. 농성장 앞으로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묶어 놓으며 심지어 도로가에 앉아있던 주민의 사지를 들어 농성장으로 옮겨다 놓은 후 고착시켰다. 경찰은 레미콘이 들어오니 안전상의 문제로 통행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당장에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 예비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

 

도곡 마을에서는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주민 여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힌 한전 직원들에게 감시단이 성명과 소속을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은 수수방관하며 직원들의 폭력 행위를 눈감아주었다. 한전 직원들의 무차별적 진입으로 머리를 다친 주민은 결국 응급차에 실려 갔다.

 

1. 주민들 예비단속하며 신체의 자유 제한하는 경찰

 오후 1시 30분 인권침해감시단이 바드리 마을에 도착했다. 감시단이 도착해 보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주민들이 있는 농성장 위쪽까지 경찰들이 3중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민들을 사실상 농성장 안에 가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경찰들이 오전부터 농성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2시에 레미콘이 들어오는 데 그 이후에 바리케이트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감시단에게 전했다. 오전에 농성장 앞 도로가 쪽에 앉아있던 주민들을 농성장 안으로 옮기기 위해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 옮기려고 하자 주민들은 “차가 오면 비키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무력으로 농성장 안으로 옮기고 고착시켰다. 그 후에도 점심시간에 도로가 쪽에 서성이던 한 시민을 레미콘 진입 전 여경 3명이 고착시켰고, 오후 2시 43분에도 도로가 쪽에 서있던 시민을 고착시켰다. 이들은 “차가 오면 비킬 것이니 막지 말아 달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묵살했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당장에 벌어지지도 않은 일로 인해 주민들을 예비단속하며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

<사진 1>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고착시킴

 

 <사진 2> 레미콘이 들어오자 여경 3명이 시민을 고착시킴(우측), 농성장 안에 있는 주민들을 못나오게 3중으로 고착시킴(좌측)

 

  

2. 한전 직원들 무력 진입으로 주민 부상, 경찰 한전 직원 눈감아주며 주민 안전 뒷전

28일 오후 4시경 인권침해감시단이 도곡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 20여명이 도로를 가로 질러 앉아있었고, 사복을 입은 경찰 몇몇이 서성거렸다. 얼마 후 작업을 마친 한전 직원들이 교대하기 위해 내려오고 있었고, 도로 아래쪽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교대조가 올라왔다.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4시 40분경 도로 위쪽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며 무력으로 진입하자 아래쪽 교대조 직원들도 주민들을 밀치며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앉아 있던 할머니들은 직원들의 발에 밟히고 쓰러졌다. 감시단은 주민들을 밀친 직원들을 쫓아가 소속과 성명을 물었으나 밝히지 않고 도망갔다. 감시단은 상황을 목격한 경찰들에게 다가가 직원들이 주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왜 제지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니 “워낙 아수라장이 돼서 상황을 정확히 못 봤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며 대답했다. 감시단이 다시 경찰에게 직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 아니냐며 묻자 “그럼 그쪽(감시단)에서 잘 조사해서 고소하라”라고 오히려 비아냥 거리는 태도를 취했다.

 

다음날 오전 6시 30분경 감시단은 다시 도곡 마을에 도착했다. 6시 58분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내려왔고 주민들 뒤쪽으로 교대조를 태운 차가 도착했다. 감시단은 직원들에게 다가가 어제와 같은 무력으로 주민들에게 진입하지 말 것을 고지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주민들과 대치했고 곧이어 직원들이 주민들을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79세 할머니가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고, 74세 할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졌다. 빠져나간 직원들을 뒤쫓던 82세 할아버지 또한 직원들에 의해 넘어졌다. 할아버지는 직원을 뒤쫓아 잡았고 왜 밀치냐며 항의를 했다. 잠시후 경찰이 도착해 할아버지에게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고 회유하며 직원들을 공사장으로 올려 보냈다. 이렇듯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오히려 한전 직원들의 무력 진입 행태를 눈감아주는 위법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다.

<사진 3> 10.28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

 

<사진 4> 10.29한전 직원들과 주민들 대치 중

 

<사진 5> 10.29한전 직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주민이 넘어짐

<사진 6> 10.29주민들을 밀치고 들어오는 한전 직원들에 의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구급차에 후송 됨


 

3. 상황일지

10월 28일

13:30 인권침해감시단이 바드리 마을 농성장에 도착함.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주민 인터뷰 함. (인터뷰1 : 오전 8시 43분 상황_ 농성장 앞 도로가 쪽에 주민 4명이 앉아있었음. 레미콘 5대가 진입하기 전 경찰들이 도로가 쪽의 주민들의 사지를 들어 옮기려고 함. 주민들이 “차가 오면 비킨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여경을 불러 양팔을 뒤로 잡고 사지를 들어서 옮기고 농성장 앞으로 못나오게 경찰들을 3중으로 바리케이트 쳐서 고착시킴/ 인터뷰2 : 오후 12시 상황_ 농성장 앞 펜션(예슬이네)에 활동가 한 명이 서 있는데 레미콘이 진입한다는 연락을 받은 여경 3명이 다가와 피해자를 둘러싸고 고착시킴. 피해자가 “차가 온다고 해서 뛰어들 것 아니니 비켜달라”고 해도 “그래도 혹시 뛰어들지 모르므로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며 묵살함. 레미콘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대기하며 지시를 기다렸다가 풀어줌)

14:43 레미콘이 들어오자 거리에 서 있던 사진 찍던 시민을 여경 세 명이 다가가 고착시킴.

16:10 인권침해감시단이 도곡 마을에 도착 함. 주민들 20여명이 도로를 가로 질러 앉아 있었고, 사복 경찰 몇몇이 서있었음.

16:20 주민 대열 후방(진입로 쪽) 20m 좌측(개천쪽)에 정차한 경찰 승합차량 운전석 전면 유리창 밑에서 빨간 빛이 깜박하여 가보니 캠코더를 놓아두고 경찰이 촬영하고 있었음. 채증 근거가 무엇이냐며, 어떠한 상황도 없는데 왜 촬영하느나라고 물었더니 경직법 3조에 따랐다라고 대답함. 경직법 3조가 어떤 조항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했더니 촬영하지 않겠다고 하며 캠코더 전원 끔.

16:35 일을 마친 한전 직원들 4~50명이 교대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내려옴. 그 시각 작업마친 팀과 교대하기 위해 새로운 팀이 주민들 뒤쪽으로 올라 옴. 주민들을 확인한 후 잠시 대기 함.

16:40 주민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3군데(양 옆, 가운데)로 나뉘어 주민들의 몸을 밟고, 뛰어넘어 지나감. 작업마친 팀이 먼저 주민들을 무력으로 밀고 밟고, 뛰어넘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됨. 그 틈에 새로 진입하려는 팀이 또 다시 주민들을 넘고, 밀치고 지나감.

16:42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뛰어넘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몇몇이 넘어지고 밟힘. 인권침해조사단이 도망가는 한전직원들을 쫓아가 소속과 성명을 묻자 대답하지 않고 뿌리치며 도망감.

16:44 상황이 종료된 후 인권침해조사단이 도로가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에게 “왜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워낙 아수라장이 돼서 정확히 못 봤다”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하다”라고 함. 다시 인권침해조사단이 “한전직원들의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라고 묻자 “그럼 그쪽(인권침해조사단)이 잘 조사해서 고소하라”라고 비아냥거림.

 

10월 29일(도곡)

6:58 한전 직원들이 작업을 마치고 30명가량이 내려옴. 주민들이 서서 도로를 막고 있자 대기 함.

7:02 한전 직원 차량이 주민들 뒤쪽으로 가까이 붙음. 교대조 30여명이 차에서 내림.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이 교대조에게 다가가 어제의 일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가지 말 것 고지함.

7:11 주민들과 교대조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며 대치하다가 교대조들이 주민들 사이를 뚫고, 밀치며 지나감. 그 과정에서 도로가에 서 있던 주민이 떠밀려 가드레일에 머리르 박음. 또 다른 주민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짐.

7:14 주민들을 밀치고 지나간 교대조 직원들이 도로 옆 개천 쪽으로 도망치듯 달아나다 그쪽에서 저지하던 주민을 또다시 밀치고 넘어뜨림. 주민이 끝까지 직원을 쫓아가 잡고 왜 밀었느냐며 따져 물음. 한전 직원 3명과 주민3명이 서로 대치함.

7:17 경찰이 다가와 직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을 올려 보냄. 주민들이 왜 올려 보내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인적사항을 파악했으니 알아서 조치하겠다고 함. 그러나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음.

7:23 상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복 경찰이 주민들과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을 촬영함. 어떤 근거로 채증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채증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함. 소속과 직책 성명을 묻자, 신분증을 순식간에 보여 주고 넣음. 다시 한 번 묻자 빠르게 대답함. 잘 못 들었다며 제대로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대꾸하지 않음.

7:28 주민들이 가드레일에 머리를 박은 주민이 있으니 119 불러줄 것을 경찰에 요청

7:29 그냥 떠나려던 경찰들을 인권침해감시조사단이 다친 주민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경찰이 119를 부름.

7:57 119 도착해서 피해 주민을 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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