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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체 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언어” 등이 누락되었고, 차별침해시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래 권고안에 명시되었던 시정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은 차별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체 안에서 “병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언어” 등이 누락되었고, 차별침해시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래 권고안에 명시되었던 시정명령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은 차별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배제, 노동자, 노조,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은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적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각각의 ‘언어’로 보여주죠. 결국 반동성애법안인 ‘제9법안’은 부결되고 맙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정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반차별공동행동의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약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심지어 약 15%의 선수들은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극소수의 선수만이 살아남는 피라미드와 같은 엘리트 체육의 현실에서, 이른바 ‘4강 입상제도’-소속팀이 전국대회 4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재생산, 교육부, 국회, 참사, 집, 제도, 대학교,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제45조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특히 현지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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