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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된 경우는 없었다. 대통령 추천은 비서실을 중심으로, 정당 추천도 당 지도부의 인맥이며, 대법원도 마찬가지이다. 밀실에서 추천될 뿐 아니라 공개적인 검증작업도 없다. 현재와 같은 인선절차라면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교체를 앞둔 인권위원이 8명이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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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밥은 먹었소

  2005년 8월 사랑방 소식

  ... 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 성매매여성들 노동자인가 아닌가?/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음란물로 규제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인가?)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니또 돌봐주기, 캠프파이어 등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프로그램으로 서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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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시설, 집, 신자유주의, 새만금, 가족, 노동자, 대법원, 장애,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여 쪽에 달하는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운전병은 무엇을 보았나? 지난 2002년 8월 5일 의정부지청은 "운전병은 장갑차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가설받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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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04/12)

  ... 지 이후 호적법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 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 △개인별 편제방식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목적별(사건별) 공부방안 △주민등록과 일원화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준비기간은 최소 3년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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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전쟁, 인권, 네트워크, 호주제, 사랑방, 인권감수성,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인권, 재판, 저항, 집회, 청소년, 법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법원, 생명권, 여성, 주거권, 교육권, 반차별, 진실, 개발, 정당, 운동, 심리, 파병, 쉼터, 평화, 점령, 해방, 세력,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의 종교 자유를 논한 4편의 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 관련 주요 성명과 논평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 △종교교육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이 차례로 담겨 있다. 아쉽게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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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국기, 미국, 교육,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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