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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업’에 관하여 대법원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하지만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음비법 제4조 소정의 등록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푸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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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으므로 한국인은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92년 일본 대법원은 한 대만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일본 국적을 갖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난 인권이사회가 세네갈 출신의 전 프랑스 군인의 통보사례(196/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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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18)/ 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21) <구속영장심사> 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31)/ 피의자 구속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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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94호)

외국인 노동자 18일째 농성중

경실련 강당 노동부에 항의 전화걸기 운동도 펼쳐

...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둘러싼 재판에서 아키노시바은(필리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 올 6월쯤 재판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의사를 26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김 전도사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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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농성, 대법원, 재판,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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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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