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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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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1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빈곤과 인간 관계에 관한 방정식

  -영화 <돈 많은 친구들>을 보고

  ... 만드는 빈곤의 연쇄에 있는 것이다.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한, 늘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고용 불안에 조바심을 내야 하는 빈곤한 계층의 불평등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빈곤이 가져오는 문화적 소외·관계의 단절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돈' 이상의 의미를 지녀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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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6-08-29

  인권키워드

  빈곤, 일자리, 노동, 집, 실업, 비혼, 소외, 인권, 회사, 휴가, 설득, 권리, 재생산, 불안, 국가, 법, 고용, 청소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고 나머지 모든 업무에는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면 확대했으며 △파견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사업주의 의무조항으로 대폭 약화시켜 그나마 있던 ‘보호’ 조항마저 폐기시켜 버리는 등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파견 노동자의 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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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대,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시설관리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매년 대학본부와 용역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인 '시방서'에 의해 고용되어 왔다. 문제는 2002년 시방서에 "(시설관리 노동자의) 연령은 계약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이 조건에서 벗어난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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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무시, 공무원, 노조, 용역, 파업, 이야기, 일자리, 노조탄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안전, 도덕 및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힘으로서 정의되었다. 인류사회 초기에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 모두가 비상사태나 범죄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경찰력은 지배당국으로 옮겨갔고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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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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