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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만화사랑방 (2953호)

  [만화사랑방]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윤리만큼이나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생명윤리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진보적인 문제제기를 싸그리 없애려는 보이지 않는 손을 느낀다. 군사독재시절 느낀 두려움이 다시 밀려온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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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2-08

  인권키워드

  언론, 개발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전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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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엑스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에는 특별상인 '내 귀의 도청장치'상이 주어졌다. 국정원은 1961년 박정희에 의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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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정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침묵하고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고문사건이 드러나면서 88년 12월 잠적했다. 11년만인 99년 자수한 이근안은 검찰수사에서 김근태·박충렬·함주명 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시인했지만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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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법, 인권위,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다는 데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원이나 기술협력으로 북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이들은 결의안과 같은 개입에 의문을 표시했다. 북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게 보였지만, 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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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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