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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첨단, 편리 그리고 감시

  ... 다.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차단 기술과 그 차단 기술의 뒤에서 휘둘리는 감시와 검열 권력이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처럼 순진한 생각은 없을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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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6-26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기술, 노동자, 회사, 요금, 검열, 검찰, 뉴스, 인권, 청소년, 노동조합, 활동가, 권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욕설과 흑색선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 어떤 단체는 '적(?)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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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지적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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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3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복지회, 전교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체벌법제화저지공대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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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인권, 교육, 언론,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내용들이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유통됨에 따라 미풍양속과 사회질서가 위협받기 때문에 선량한 청소년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재빨리 만들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해 협박을 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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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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