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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구청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집단폭행"

  정립공대위, 광진구청 상대 인권위 진정

  ... 정립공대위에 따르면, 23일 오전 광진구청 직원 200여 명이 구청 앞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 등 9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뇌병변 장애인이 멱살을 잡힌 채 내동댕이쳐져 머리와 무릎을 다쳤으며 비장애 남성 한 명은 직원들에 의해 보이지 않는 곳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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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농성, 여성,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인권위, 성추행, 공공성, 가해자, 공권력, 농성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논쟁이 되고 있는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글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희생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맥아더의 확전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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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해방, 경찰, 사회주의,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만화사랑방 (2883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 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의 영정사진과…정문 옆 인도에 설치된 비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단 의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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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27

  인권키워드

  공단, 집, 탄압, 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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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을 내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인권회의는 또 8월 23일 철거과정에서 늘 인권침해의 문제를 낳은 행정대집행 문제를 제기하는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16차 회의는 오는 8월 25일에 열립니다. 2.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담당 김영원) 2회 ‘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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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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