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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위조방지 보안장치를 개발하며 불법적인 주민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달의 민변』(97년 6월호) 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 (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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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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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 에 빠진 사건은 우리 사회 경찰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요청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이종호 씨는 숨만 쉬고 있을 뿐 사실상 사망한 상태이다. 담당 의사는 “뇌혈관경색(혈관에 피가 안 통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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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4호)

  도덕 불감증 정부 비난

  병원노련, 성추행 규탄대회

  ... 16일 고소장 접수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건발생 당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김수경(31·노동자영상사업단 소속) 씨의 증언이 있었다. 김 씨는 "경찰측이 솔직하게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측은 오히려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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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성추행,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서울역, 광장, 무기, 피해, 연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70호)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여연 등 고발장 접수

  ... 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 7명은 오는 21일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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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집, 검찰, 공무원, 여성, 인권, 경찰, 피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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