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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다고 하여 그가 청년법률가협회의 지시나 시책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고, 판사로서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재판하였을 뿐이었다. 아무튼 후쿠시마 판사는 1973년 9월7일, ‘일본 헌법에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그 규모로 보나 장비로 보나 군대에 해당하는 자위대를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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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일본, 재판, 후쿠시마, 미국, 정부, 북한, 헌법, 안보,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이 '인권의 보루'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한국사회에서 변화되어야할 제도-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결정과 판결을 해왔던 것을 감안할 때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견해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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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대법원, 헌법재판소, 안보, 기업, 헌법,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힘든 것이지만, 거대한 구조에 비겁하게 적응해야하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신의 신념과 양심과 인격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폭력의 구조를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수록 희망의 크기는 커진다. 강요된 질서를 거부하는 것은 미약한 개인이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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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다. 이를 위해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와 그 실현 행위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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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 안법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괘씸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이 대상이며 정권의 유지가 목적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악법"이라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7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모아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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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운동,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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