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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록 지시했지만 조사 결과 문제시설로 분류된 곳은 단 9곳에 불과할 정도로 허술했다. 외부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신고시설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언제든 비슷한 일이 또 다른 시설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는 전체 미신고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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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68호)

삼성, 취재 응한 노동자 쫓아내

'휴대폰 불법 복제', '위치추적' 초일류 탄압 자행

...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누군가가 강 씨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것이다. 강 씨 등 위치 추적을 당한 9명은 모두 삼성 노조 설립에 연관된 사람들이었다. 강 씨 등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인 위치 추적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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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0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불법, 노동자, 감시, 노조, 언론, 인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로 사진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침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경찰청의 입김이 확연히 작용한 집시법 개악안은 그 입법 절차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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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입법, 배제,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지로 퍼서 목욕을 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것도 목격하였습니다. 옥상에는 탈출을 방지하려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옥상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여명이 생활하는 여자 숙소를 외곽에서 관찰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원생들의 탈출을 방지하고, 관리자들의 관리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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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곽 교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의 마련도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평검사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미시적인 것으로, 검찰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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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민주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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