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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는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위뿐만이 아니라 지명권이 있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명권이 있는 국가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등급심사 결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선절차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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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시민사회, 국회,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85호)

  [책의 유혹] “동료가 되어 함께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읽고

  ... 던 해경 대원들,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의 안위 파악보다 상부보고만이 책임의 전부라 여기는 청와대 관계자, 그토록 위험한 배를 만들고 승인하고 과적과 무리한 운행을 눈감은 그 모든 이들이 악마라면 우리는 악마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인가. 그들은 사전적 의미의 ‘어른’들임에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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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동료, 진실, 피해자, 국가, 법, 나이, 청소년, 투표, 학생, 이야기, 집, 학교, 가족, 국적, 군대, 생명, 안전, 여성, 출산, 청와대, 범죄, 사회운동, 활동가, 민주주의, 유가족, 빈곤, 동행,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금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며 보험료가 2배 오른다, 향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이다 등등 정부의 폭탄론이 쏟아졌다.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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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인권,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야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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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이어서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정권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삼권분립은 사실상 없었고 청와대 말이 법이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대통령 성향에 얼마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최근 경찰들의 모습은 '협의'보다 '지시'에 익숙한 CEO출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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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권력, 고문, 정치, 경찰폭력, 이명박, 민주주의, 저항, 피해자, 시대, 가족, 불안, 공권력, 대통령, 용산,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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