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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을 강화하게 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는 올해도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사회방위를 빌미로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공세도 한층 강화됐다. 한나라당이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를 빌미로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가 피의자·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전국민 유전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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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정보를 대한 적십자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HIV/AIDS 감염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사실에 대한 정보제공 말고도 감염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타인에 의해 감염사실이 노출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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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질병, 권리, 사생활, 인권, 치료,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헌법,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불가피하게 유전정보 DB를 구축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 등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안전장치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장 없이 진행하는 미아찾기 유전정보 DB 구축사업은 관련 법 제정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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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대 포털은 앞다투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개된 실태 자료들은 오히려, 이런 다짐들이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는 아찔한 현실을 생생히 드러내었다. 그런데도 사이버망명 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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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자의 강제입원의 오·남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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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약자, 법,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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