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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민중언론 참세상] 이 법과 관련된 논란은 언뜻 보면 ‘혈액 안전’이라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법은 ‘혈액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른 방법도 많고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인의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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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건강, 제도,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나친 정보수집으로 과도한 신분확인 능력을 지닌 주민등록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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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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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유전정보의 채취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로서, 이런 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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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안전의 논리와 '감시에서 자유롭고 싶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논리가 그것이다. 한 교수는 "근본적으로 CCTV는 경찰의 구멍난 수사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의 논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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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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