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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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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52호)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

국내 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 할지라도 신체의 고유한 영역을 강제적으로 침해당해서는 안 되며, 유전정보의 채취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는 점. 둘째,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제와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감시체계를 갖춘 나라로서, 이런 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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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범죄, 감시, 검찰, 인권,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제도, 국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주민등록제도의 반인권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주민등록제도는 기본적인 인권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자기자신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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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제도, 범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24호)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

...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는 “프로세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칩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를 운영하는 부품으로, 인텔사는 칩마다 고유번호(Proce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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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1

인권키워드
감시, 개발,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사생활침해, 안기부, 프라이버시, 경찰, 운동, 미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안전의 논리와 '감시에서 자유롭고 싶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논리가 그것이다. 한 교수는 "근본적으로 CCTV는 경찰의 구멍난 수사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의 논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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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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