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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1. 노동자 단결권, '흥정' 속에 유예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허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더 늦추기로 합의(2/9)


2. "우리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 30여명, 지하철리프트 안전대책 마련 요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리

인간 유전정보 이용에 관한 시민배심원회의 열려…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사회적 안전장치와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마련 이후로 미룰 것 권고(2/7)


5.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보법 전선

민주당 초선 10여명, 김중권 대표의 국보법 개정 연기방침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국보법 개정안 제출키로(2/5) 여야 초·재선 의원 30여명,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연대기구 구성 추진(2/6)…3대 개혁입법 연대기구, '개혁입법 국민행동' 선포(2/7)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3대 개혁입법 처리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발표(2/6)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보법 견해 공개질의(2/5)


6. 독재 굴레 못 벗어난 대법원

대법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복역 사실이 있는 사법연수원생 3명을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사실 드러나(2/10)


7. 1인 시위, 미대사관 앞으로

소파국민행동, 소파 재협상 및 노근리 학살 사죄, 매향리·파주 미군사격장 폐쇄 요구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시작(2/5)


8. 강제전향은 무효!

강담 씨등 전향 장기수 33명, "강압적으로 이뤄진 사상전향은 무효"라며 북송요구(2/6)


9. 불안한 우리의 아이들

유엔아동기금, 우리나라가 OECD 26개 회원국 중 어린이(15살 미만) 상해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밝혀. 91-95년 상해사망률이 연평균 10만명당 25.6명 기록(2/6)


10. 장애인 고용·소득차별 심해
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월평균 소득의 46%에 불과하며, 15살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28.4%(18만명)로 지난해 6월 전체실업률보다 6.8배 높아(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