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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한전은 오히려 저 스스로 밀양 주민들의 일상과 삶터를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있다. 불도저 한전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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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인권, 할머니, 원전, 정책, 마을, 연결, 연대, 정부,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시대,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막을 목적으로 개최일시와 장소, 주최자 등의 명단을 조사하는 일, 개최를 앞둔 집회시위를 비방하거나 편견을 유포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일, 감시를 목적으로 집회 발언을 기록·촬영하는 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집회시위 물품 소지 등을 검사·압수하는 일 등은 당장에 사라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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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매체, 신문, 인권, 경찰, 조직,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법,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액수의 보석금을 판결할 수 있다. 2.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의회 또는 미국의 대통령을 비방, 모욕, 불명예스럽게 할 의도로 또는 그들에 대한 반대와 선량한 미국 국민의 증오를 선동할 목적으로, 또는 미국의 법률에 대하여 또는 미국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나 미국의 법률을 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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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종보고서는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 위원들은 비방이나 보고서 내용에 관련된 소송절차에 의해 처벌되지 않아야 한다. C. 관련 기간의 기록 보존과 공개 13. 기록 보존을 위한 조치들 기록의 제거, 파기, 은닉 또는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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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고 혐오표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혐오표현․증오범죄를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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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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