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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5호)

  지문을 이용한 표적 수사

  경찰, 포스터에 찍힌 지문과 학생운동 경력 연동시켜 혐의자 추적

  ... 를 받았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 류근실 경사는 전화를 통해 구 씨가 학내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선거법위반 포스터를 붙였고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증거는 다름 아닌 포스터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구 씨는 "류 경사가 '전체 34개의 채취 지문 중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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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4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운동, 연결, 개인정보, 남용, 무죄추정, 비방, 활동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의문에는 치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는, 한 나라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들도 기정사실처럼 묘사되고 있어, 결의문의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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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의문에는 치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는, 한 나라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들도 기정사실처럼 묘사되고 있어, 결의문의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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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발의되기도 했으며, 형법, 정보통신망법, 집시법 등 기존 현행법 개정을 통해 혐오·차별·비방 표현을 포섭하고 불법화하려는 흐름 또한 계속 이어져왔다. 그런데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고 혐오표현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혐오표현․증오범죄를 규제하려는 정치권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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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69호)

  [벼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나 ‘인권’이 필요하다

  ... 끌어오려 했다. 또한 작업조직을 재편해서 작업자의 노동에 대한 통제력을 박탈했다. 노조를 비방하고 회사로 노동자들을 몰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역 봉사활동 등을 동원해서 정신교육도 했다. 이러한 총체적 노동관계 대응 전략이 바로 ‘신경영전략’ 이라고 일컫는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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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3-11-13

  인권키워드

  자본,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감시, 법, 인권, 교육, 지역, 이야기, 기업, 노조, 회사, 비정규직, 차별, 노동인권, 용역, 지역사회, 시대, CCTV,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비방, 사생활, 임금, 직장폐쇄, 파업, 시민사회, 활동가, 일자리, 동료, 탄압, 권력,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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