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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국가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펴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활동해온 김민배(인하대 법대 교수)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사회 헌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독의 헌법체제, 즉 전투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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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 시국미사 후 행진 박근혜 정부가 지켜야 할 보루 - 대선, 종북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선거를 등치시킬 정도로 현대 민주주의는 비밀․보통․평등․직접 투표를 통한 선거 말고는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다양한 사회세력의 토론과 각축,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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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7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민주주의, 통합진보당, 대선, 운동,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검찰, 이야기,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행진, 한국, 법, 자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인권,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적지만, 한반도에는 위태로운 경색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당독재가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 세 번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4월 9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변이 없는 한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무소속연대를 포함하면 보수정당들의 득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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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대통령, 미국, 민주주의, 경찰, 검찰, 공약, 불안, 한반도,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의 발달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IT산업을 성공시켰다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래야 선진화도 가능하다. 감옥에 갇힌 지혜 정부는 미네르바를 감옥에 가뒀다. 법원은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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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자유권의 후퇴와 공안기관의 강화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투쟁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금융 경제위기는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국내에서도 각종 경제지표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지 경제지표만의 위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까지 큰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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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여성, 차별, 노동권, 주거권, 실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조직, 질문, 탄압, 무시, 주거, 해방,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법,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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