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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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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면서 이는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로 20년 넘게 끌어 온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며 민주주의가 일보 전진할 거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민주주의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숙원이 풀린 건 분명해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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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란 정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살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6월 12일 대통령 선거의 후폭풍이 이란을 뒤흔들고 있다. 애초 박빙 승부로 예측되던 선거가 현 집권세력(보수파)의 압승으로 끝나며 선거 부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곧바로 개혁파 지지자들이 재선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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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6-25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민주주의, 미국, 선거, 한국, 군대, 대통령, 언론, 인권, 저항, 경찰, 역사, 이라크, 평화, 정책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우리의 ‘촛불 혁명’은 표면적으로는 시적 상상력과 직접행동 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녔고, 심층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갈망이 짙게 깔린 움직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권을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모든 억압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움직임’이라고 이해한다. - 조효제(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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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4호)

[2006년 인권오름 종간사] 길 위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 차별과 배제…우리 사회 한 편에서 ‘민주화의 완성’을 주장하며 저 높은 곳에서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찬양하고 있을 때, 민중들의 고단한 삶이 꿈틀대고 있는 이곳 낮은 곳에서는 또다른 민주주의와 인권을 들고 모두 일어나 궐기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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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비정규직, 소외, 차별, 평택, 경찰, 다짐, 권력, 매체, 정부, 공권력, 저항, 찬양, 노동법, 평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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