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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⑨ 과거청산

어두운 과거 청산을 위한 중단없는 노력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민간의 집요한 문제제기에 의해 이어져왔다.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권력은 민간운동과 여론에 밀려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5년 광주 5․18 특별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의 기소와 재판은 과거청산 운동의 한 획을 긋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의 지속적인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오히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여성 성폭력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광주특별법에 이어 의문사, 제주 4․3 특별법의 제정은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의 농성을 비롯한 집요한 투쟁의 결실이었다. 이들 법률들에 의해 민관 합동의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 활동에 들어갔으나, 그 법적인 한계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친일파 인명사전 편찬작업 등의 친일파 청산 문제, 삼청교육대 문제 등이 힘겹게 진행되는 중에 제기된 한국전 시기 민간인학살 문제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은 과거청산의 두터운 층위를 보여주는 영역이었다.

진실의 철저한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들에 대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작업 등으로 과거를 올바로 청산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잘못된 과거의 철저한 청산은 우리 사회의 희망을 지피는 일이기 때문이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과거의 문제는 언젠가는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