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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한 결의안(E/CN.4/2002/L.62)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반토론에서 싱가포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나, 참관국인 관계로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뺌하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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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전쟁의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만능카드는 '안보'이다. 국가안보의 보장 없이 인권의 보장이나 신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주창하는 안보개념은 평화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말해 '평화'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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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권리,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나아가 제출자에게 가해진 행위가 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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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7호)

평택을 지켜내는 힘-국가안보에 맞서 사회적 방어로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①

... 가상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적이 생기면 국가안보라는 괴물 역시 부산물로 생겨난다. 나의 안보는 자질구레한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주변화되어 무시되어 버린다. 내가 성희롱을 당하지 않고 회사에 다닐 권리도,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안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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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2005-07-07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 평화, 군대, 지역, 한국, 운동, 군사주의, 권리, 국가안보, 불안, 이라크, 마을, 북한, 평택, 한반도, 무기, 점령, 미국, 국제, 중국, 양심, 여성, 전쟁, 국경, 노동자, 병역거부, 성희롱, 여성인권, 장애인, 정규직, 차별, 파업, 회사, 개발, 질문, 조직, 욕구, 무시, 파병, 군사, 민족, 보이콧,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는 지금도 꿈속에서 어두운 감방을 경험하곤 한다. 사회는 그를 국가안보를 위해한 자로, 종교적 이단자로 배척했다. 그것이 그가 총을 들지 않은 대가다. 1939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에 따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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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군사주의, 국가, 국가안보,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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