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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혈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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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82호)

  꽃다지 대표는 양심수

  앰네스티, 석방 촉구

  ... 티는 2월8일자 서한에서 “폭력적 위협의 용도가 아닌 노래를 단순히 출판, 보급하는 것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위한 행위의 결과로 구속된 이들을 양심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정에서의 정당한 대우와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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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대한 체감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이 보여주었다.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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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1호)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

  ... 이들은 근대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 현대화란 오직 GNP만을 높이는 경제성장발전 전략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 권력을 집중화시키고 인간을 단지 자원으로서 위치 지우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을 중심에 놓는 개발정책, 사회-인간 안보의 관점의 강화, 국민의 참여의 보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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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아시아, 연대, 안보, 평화, 권력, 국가, 중국, 한국, 국가안보, 국경,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념, 인권, 지역,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문제 해결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행정체계가 중앙집중식인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연결된 미군기지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몫이라는 사고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미군기지 확장이나 환경문제의 피해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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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시장,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법,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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