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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살인, 불법’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공안이 만들어진다. 황교안 식 공안 프레임은 명분이야 국가안보이겠지만 실재로는 ‘편 가르기, 내편 결집시키기, 내편 아닌 그룹 가차 없이 대하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6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안정국 의혹을 강하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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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권력, 경제, 세력,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핵발전-핵무기’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안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에너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이 핵발전-핵무기를 통해 에너지-군사 안보를 이루려는 게 소위 ‘북핵 사태’의 핵심이다.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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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는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나 국가안보,정권유지, 경제성장, 사회안정 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평등과 인권, 다양성을 무시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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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07-28

인권키워드
정부, 차별, 한국, 평등, 복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법, 여성, 인권, 극우, 피해,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노인, 비정규직, 이주민, 장애, 페미니즘, 해고, 이슬람, 권리, 무시, 권력, 민족, 테러, 조직화,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습을 보이는 대신 국내 인권수준에 대한 '홍보'와 '왜곡'의 구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다수결에 떠밀린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에 대한 발언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 외에도 인권에 대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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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북한, 한국, 정부,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권리, 외교, 법, 정책, 감옥, 불처벌, 경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2호)

<논평> ‘방명록 내심’, 처벌 대상이 아니다

... 로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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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수사과정, 재판, 찬양,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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