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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파업)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춘호 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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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기본권, 법, 세력,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 워크숍 -------------------------------------------------------- 일시 : 2000년 7월 20일 (목) 오후 3시- 10시 장소 : 성공회대학교 교수회의실 주최 :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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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총선, 연대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배제하지 않는다. 중앙행형당국이 이 정신에 따라 이 규칙들의 변경을 위임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것이다. 제4조 ① 이 규칙 제1부는 시설운영 일반을 다루며 법관이 명한 '보안처분(security measures)' 또는 교정조치(corrective measures)에 놓인 피구금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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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대표 이문자)은 21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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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인권단체들은 유 씨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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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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