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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수는 0건이다. 그나마, 2012년 이후 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 기소도 9건에 불과하고,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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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듯 분명하고 일관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5년에만 9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반대, 전환치료를 뜻하는 탈동성애 등을 내세운 반성소수자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반성소수자운동 진영과 연결된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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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차별, 정책, 운동, 농성, 세월호, 성장, 존엄, 집회,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 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 탈시설을 지원하는 제도적으로 책임있게 이행하는 탈시설전환국을 만들 것, 둘째,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집을 마련할 것, 셋째,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대상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마로니에에서 먹고 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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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74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과 사회복지가 만날 때 ‘어쩔 수 없다’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까?

  ...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해 기존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 즉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소란> 33호에 “사회복지와 인권의 불완전한 동행을 넘어서려면-사회복지사 교육에서 사회복지의 인권적 실천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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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3-12-18

  인권키워드

  인권, 복지, 교육, 인권교육, 이야기, 시설, 아동, 장애, 질문, 인권감수성, 권리, 사회권, 장애인, 지적장애, 무기, 법, 연결, 가족, 존엄, 지적장애인, 동행,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전력수급 정책의 방향이 ‘공급확대’가 아닌 ‘수요관리’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밀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연결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열흘째 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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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5-3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원전, 인권, 할머니, 정책, 마을, 연결, 감시, 강정, 공권력, 비방,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 건강, 경찰, 소비, 이야기, 시대, 탄압, 전기, 후쿠시마, 학교, 수도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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