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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제를 갖추도록 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금 조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경 제2차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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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고문피해 주장 ▲ 일본관련 간첩사건(84년)의 이장형 씨 : “나를 발가벗긴 후 물고문, 전기고문을 시킨 다음 만약 간첩혐의를 시인하지 않으면 자녀와 부인에게도 똑같은 고문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며 이근안의 의한 고문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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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전력노조 등 전력산업 노조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개악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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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공공성, 국회, 노조, 자본, 정책, 민영화, 재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노조측은 “한전이 해외매각(민영화)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최소 20%에서 4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반가계 뿐 아니라 각종 산업생산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전 매각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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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자본, 민영화, 공공성, 빈곤, 자본주의, 권리, 생존, 미국,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 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97년 98년 해방광운자주대오를 건설해 북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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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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