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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갈등이 생기면 공안세력이 대책회의를 갖곤 했다는 것이나, 탄압의 빌미로 삼기 위해 일부러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라는 것도 대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육하원칙을 따라야 하는 사실 구성의 형식적 요건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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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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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도감청에 의한 녹음테이프와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얼굴 없는 제3의 협조자에 의해 제시된 컴퓨터 디스켓과 같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수사하여 왔다는 사건의 명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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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경찰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정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나, 경찰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됨에 따라 2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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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카드자료를 불법 유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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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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