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경찰에 대한 비판에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지난 4월부터 불법 불심검문의 시정을 요구하며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나, 경찰의 불법 관행이 여전히 되풀이됨에 따라 24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카드자료를 불법 유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1호)

  노동·민주진영 총집결

  전국 8백여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 월9일 ·전북대 교수 90인, 한신대교수 70인 규탄성명 ·이광택·곽노현교수 등 "총파업 불법 아니다"는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서 2차 결의대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정부, 검찰, 노조, 저항, 지역, 노동법, 경찰, 광화문, 민주주의, 역사, 행진, 불법, 입법, 범대위,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2일 ∼ 8월 18일)

  ... 한변호사협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촉구 결의문 발표/정부 한총련의 최근 시위등과 관련해 “불법 시위주동자, 배후세력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문 발표/한총련 소속 대학생 1만여명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강행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 <14일> 대한의사협회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북한, 가혹행위, 국보법, 대통령,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장기수, 장애인, 전교조, 친고죄, 학생, 해직자, 노동법, 유가족, 불법,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