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것과 함께 민주노총이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용역깡패 폭력 처벌, 적극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인 파업도중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숨진 건설운송노조 안동근 조합원의 죽음에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이는 용역깡패들이 허술한 법망과 사법 당국의 비호 아래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덕 사업주와 용역깡패에 대한 정부 각 기관의 비호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한 ‘효성노조, 건설운송노조,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세광공업노조, 한국시그네틱스노조, 동아공업노조’에 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 8월 9일 용역깡패에 의해 파업이 무산된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국시그네틱스노조와 같은 경우 동원된 2백50여명의 용역깡패가 용인대․강원대․경원대․목원대 경호학과 대학생들이며 현장지휘를 진석재 영풍그룹 이사 등이 직접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대학생을 용역깡패로 동원했다”

기자회견이 열릴 당시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지난달 21일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에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특수근로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앞에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 소속 조합원들이 상경 거점농성에 들어갔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용역깡패폭력 근절․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를 갖고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11일), ‘조선일보 규탄 투쟁’(12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촉구 대회’(13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촉구 집회’(14일) 등을 열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같은 요구를 가지고 15일 민중연대 주최로 열리는 3차 민중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때까지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집중투쟁을 벌이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에게 ‘솜방망이질’만 해댄다면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는 전혀 풀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는 12일부터 노동관련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주노동자, 부당노동행위, 공무원노조, 사업장감시, 근로시간단축’ 등이 주요 노동관련 의제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