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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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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

  ... 로 ‘목요집회 300’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93년 9월 23일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이날로 3백회를 맞았다. 햇수로는 7년째, 날수로는 2,205일이 된다. 민가협 회원과 유가협 회원, 장기수 출소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장기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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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기수, 행진, 국가보안법, 석방, 정치, 집회,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창석 기자(한겨레)는 같은 날짜에 “전면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할 듯”이라는 제하에 “박상천 법무장관이 25일 국보법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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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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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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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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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자,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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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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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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