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권 보장'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점거 농성/전국 103개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농성 돌입 선포식…농성천막 설치하려 하자 경찰 침탈/전국연합도 국보법 폐지 천막 설치 시도하자 경찰 강제 철거/열우당 이부영 의장, 개혁입법안 국회 처리 속도 늦춰야 한다는 망발로 개혁 열망에 찬물 끼얹어(11.10)/이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당의장의 발언 취소'와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항의 기자회견 개최(11.11)


2. 공무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전공노),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지부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민주노총 기자회견 통해 전공노 파업 연대 투쟁 다짐(11.9)/공권력의 투표장 봉쇄, 투표함 탈취 등 탄압으로 투표 중단, 준법 투쟁 시작(11.10)/경찰 전공노 핵심 간부 33명 체포 영장 발부(11.12)/전국노동자 대회('비정규직 개악법 철폐!' '한일·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기본법 보장!'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미군기지 평택이전 저지' 등) 개최돼 5만 여 시민 광화문에서 집회, 전공노 시민들의 엄호 속 대회 참석해 파업 결의(11.14)…대회 후 연세대, 한양대로 옮겨 총파업 전야제 /전국 77개 지부에서 4만여 명 총파업 돌입/정부, 김영길 위원장을 비롯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3천200여 명 파면·해직 발표/경찰, 파업 참가자 전국에서 150여명 연행(11.15)